작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 NLL 주변에 중국어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모두 4만6097척으로, 전년 대비 16%, 6453척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월11일 밝혔다.

이 증가세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이후인 6월부터 12월까지 서해5도 지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총 2만9614척인데 이는 2013년도 같은 기간 출몰한 중국어선(2만5444척)에 비해 총 4000여척, 월 평균 600척이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단속어선척수는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서해안 지역(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실적을 살펴보면 총 259척으로 20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 수습과 해경 해체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 경실련과 공동으로 오는 3월12일 인천시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