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경찰청 UTIS 사업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지난 6월2일 밝혀졌다. 

6월2일 감사원은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에서 2005년부터 26개 도시에 구축한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차량용 단말기(내비게이션)를 이용해 차량 소통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것)을 62개 도시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결정하면서 UTIS용 단말기 보급상황과 자문위원회 의견, 민간 부문과의 중복투자 여부, 시장 변화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목표했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투입된 사업비 2559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매몰되고 추가 사업비 1600억원과 유지보수비 또한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서 9개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었으며 단말기 보급 저조로 ‘정보 수집량 부족→정보의 정확성 저하→활용률 저조’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UTIS 사업이 시범사업 등을 통한 면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대상 도시를 확대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단말기 내용연수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단말기 교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은 즉각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더 이상 UTIS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지 말고 기 투자된 시설물의 재활용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업 전반에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의원은 특히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부처는 위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부실한 사업집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타당성,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면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