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 심의, 자문하는 시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등 7곳은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한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약1년)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신설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해 보다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시 자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300여개 약 2만여명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활용한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로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2015년 3월 시행규칙 개정․시행)했다.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선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시마다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시행,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7월8일 밝혔다.

위원회는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돼가는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결정과 집행‧평가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 법령,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정비하는 19개 위원회 중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한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모두 3개이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도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심의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일자리위원회) 모두 3개이다.

비상설화되는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모두 5개이다.

시는 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사항은 ▸강제 규정으로 명시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남설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위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 ▴다양한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축 ▴해촉기준 마련 의무화다.

먼저 무분별한 위원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자문단 구성․운영 외에도 유사․중복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2015년 3월 시행규칙 개정․시행)했다.

위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위원회 최대 3개, 최대 6년)는 시 내부 위원회 총괄부서인 민관협력담당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낸다.

시는 위원회 신설시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시에도 시 내부 위원회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의 협조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 장기연임과 관련해 특수 전문분야라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으며,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 시 해촉기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인력풀은 1단계(법령․자치법규상 위원회 위원 DB) 150여개 4000여명 → 2단계(자문단, 시정모니터단 등 참여위원 DB) 130여개 6000여명 → 3단계(공원 등 분야별 참여시민․전문가 DB) 20여개 1만여명을 구축한다.

또 국가(국가인재DB, 여성인재DB 등) 및 관련단체(한국장애인재단 인력풀 등)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