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서울형 도시재생’은 과거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돼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드웨어(개발, 정비, 보존 등)와 소프트웨어(경제, 문화, 복지 등)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지난 11월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고 11월19일 밝혔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동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3월 시가 발표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제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5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소위원회 (3회), 공청회, 시의회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창신‧숭인,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가리봉, 세운상가, 장안평, 해방촌 등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선정된 지역은 지역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자력재생단계를 밟게 된다.
 
앞서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을 통해 선정된 27개 중점추진지역 가운데, 재생이 시급하고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자생적 변화가능성이 낮아 공공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곳들로, ‘서울형 도시재생’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곳들이다.

이들 지역은 4~5년에 걸쳐서 최대 100억~500억원 규모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앵커시설 확충 등 마중물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이 준비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 주민들간 소통과 관계망 형성이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의 중요 요소인 만큼 ▴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상시소통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정기소통 ▴주민모임 지원을 통한 현장소통 등 다양한 소통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시는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점진적 확대라는 기조 아래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도입한다.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확대를 위한 준비단계로 재생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을 위한 유형별 시민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주민들의 역량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 지정한다는 목표에 따라 법정단계(계획단계→실행단계) 전후로 사전 준비단계와 사후 관리단계를 추가로 두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는 기존 3단계 프로세스(계획단계→실행단계→자력재생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4단계 프로세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주민역량을 갖춘 지역을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형 도시재생’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이 된다. 10년마다 수립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정비된다.

지난 11월18일 열린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골격(서울형 도시재생 종합구상, 도시재생 방향 등)은 유지하되, 일부 세부적인 사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도시재생 종합플랜’에서 시가 선정한 27개 중점추진지역을 각 대상지별로 쇠퇴정도와 자생적 변화가능성을 고려해 4개의 도시재생 유형으로 구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기→성숙기→정착기’별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가진 정체성을 살리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법정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됐다”며 “향후 지역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서울의 각 지역이 명소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공동체가 살아나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