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6월27일로 227일이 된다.

쌀 수매 값을 보장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농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던 평범한 70대 농부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에 쓰러져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실시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전무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남기 농민 가족이 진압책임자 및 경찰청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반년 넘게 시간만 흘러 보내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줬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권 3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야 3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정직한 농부가 국가의 농정에 대해 비판하다 과도한 시위 진압으로 쓰러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TF 의원 모임 및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 관행을 바로 잡는 출발점이 ‘백남기 농민 관련 국회 청문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이하는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TF 의원 모임 및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의 촉구사항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일이 넘게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곁에서 지키고 있는 가족과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힘을 모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6월 27일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TF 의원 모임 &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일동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