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요 분야별 안전점검체계 분석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합동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1년간 추진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1일 발표했다.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이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 21개 대상을 선정해 각 부처별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합동점검은 50개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해 안전점검체계를 분석하고 이 중에서 20개 정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량, 저수지 등 기반시설 2개와 공연장, 백화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개, 총 8개 대상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계기로 건설공사장을, 경주 지진 계기로 경주숙박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슈점검을 2회 실시했다.

정부합동 점검결과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법령 및 매뉴얼 등을 보완토록 해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점검을 계기로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반영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노후 저수지 점검결과 보수․보강을 위해 교부세 43억원, 추경 104억원 등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매년 수립하게 된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홍보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으며 영화관도 공연장과 같이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개정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점검결과를 반영해 2017년도 국안전대진단 시 1289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기존 점검과 달리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컨설팅 위주로 했다.

특히, 합동점검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시설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력해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을 지원했으며 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 및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며 2017년에는 사고 빈발로 안전이 취약한 민간시설 중심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버스 등 12개 대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는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점검했는데 그 성과를 연계해 내년에는 운송수단 및 주거․사무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