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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절반 적자, 한해 이자 1조
지방공기업 10곳 중 1곳은 자본잠식 상태
2017년 09월 14일 (목) 10:48:2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해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912억원으로, 작년에도 1조648억원의 이자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4일 밝혔다.

이자 지급액은 2014년 1조5884억원에서 2015년 1조2660억원, 2016년 1조64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이자로만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작년 시도별 지방공기업 이자 비용은 △인천 2219억원 △경기 1980억원 △서울 1372억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지방공기업은 7710억원을 부담한 인천도시공사였으며 서울시 SH공사가 6004억원, 경기도시공사가 3838억원의 이자비용을 물었다.

또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50%)은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지방공기업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각각 24곳으로 뒤를 이었고 충남 21곳, 강원 18곳 순이었다.

그러다보니 작년 기준 39곳이 자본잠식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2014년 38곳에서 2015년 39곳으로 여전히 10곳 중 1곳은 자본잠식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대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실을 키워왔으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부적절한 비위행위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이다.

박남춘 의원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년만에 50%대(59%)로 하락했다며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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