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16일 오전 소방청 국정감사에 이어 오후 국감에서도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공약 명분의 허구’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소방청이 독립 청으로 개청됐는데 지방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소속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라며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는 것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효율적인지?”에 대해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국가직 체계로 일원화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가?”라며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눠 있는 것은 지휘권이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 즉 지휘권이 소방청장에게 있는 것보다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 소방공무원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누가 갖는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라며 “현행 경찰청처럼할 것인지, 교육부처럼 할 것인지, 국가직으로 전환해도 현행처럼 지자체장에게 지휘권과 인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종묵 청장은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 부분은 현재 기재부, 행안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국가직화시켜 주겠다고 말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방 국가직화 일원화 추진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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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