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5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으로 조사됐고, 올해도 6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이 2817건(77.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만616km로 매설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가 5176km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확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차 내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30년 이상 하수관로 1393km 대상으로 한 1차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42만4394개소에서 주요 결함이 발견됐고 긴급정비예산에 4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불량 하수관로로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총 308km에 달했다. 이 중 97km에 대한 정비공사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비 991억원과 환경부로부터 국비 315억원을 받아 총 1306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km에 대해 8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원을 요청했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상태이다.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하수처리수질 기준을 높인 만큼, 지자체의 노후 관로 정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