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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 증원, 공공서비스 효과 입증”
권미혁 “‘나 홀로 소방서’ 줄고,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감소”
2018년 10월 10일 (수) 11:02:2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성과를 확인했다고 10월10일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5.95명 → 5.56명)했고,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2362명 → 1853명)들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으며 해경의 공동대응 접수시간도 절반(51초 → 28.5초)으로 줄었다.

지방직 충원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가 줄어(20개 → 14개)들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2619개소 → 3263개소)했다.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인력 증원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던 현장들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무원 증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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