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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24.9%
김민기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 내진보강 필요”
2018년 10월 10일 (수) 15:19:3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전국 3만2846개 학교 시설 중 8163개만 내진보강이 완료돼 내진성능 확보율이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율은 58.3%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돼 내진성능 확보율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월10일 밝혔다.

그에 비해 ‘전기통신설비(41.7%)’, ‘어항시설(40.2%)’, ‘공공건축물(30.7%)’, ‘학교시설(24.9%)’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진 발생 시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시설인 ‘배수갑문(65.0%)’, ‘공항시설(64.3%)’, ‘수문(59.9%)’, ‘일반댐(79.6%)’,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51.3%)’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저조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시설로는 ‘유기(놀이기구)시설(8.1%)’로 전체 74곳 중에 68곳(91.9%)이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1종의 공공시설물 중 내진율이 100% 확보된 시설은 ‘다목적댐’, ‘압력용기’, ‘리프트’, ‘송유관’ 등 4종의 시설뿐이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전국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도 전체 267곳 중 84곳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84곳의 33%인 28곳만이 내진 보강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거나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지역으로 20곳 중 9곳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정부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교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조속히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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