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수 13:33
> 뉴스 > 뉴스 > 정부/공공
     
이명수 “어린이 등하교 안전 종합대책 필요”
보건복지부 주도 관계 기관 종합대책 마련 촉구
2018년 10월 10일 (수) 15:50:2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10월10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앞좌석에서 리모콘 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오는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5656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 1만5187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비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차량 1대당 10만원씩 25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부는 차량 1대당 3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을 급조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시행하다보니, 차량 뒤쪽에 설치된 확인 장치의 벨을 누르지 않고 앞좌석에서 리모콘 등 간단 조작으로 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기 조작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에 30만원 상당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전액 무상지원 예정인 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설치 예산으로 1대 당 10만원씩만 편성해 약 20만원의 추가설치비용은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어린이 안전대책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처럼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