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국가 안전관리 대책을 총 망라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15년 ∼ 2019년, 5년 단위 수립)에 따라 28개 중앙행정기관별 수립한 것으로 풍수해 등 42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총 614건의 관리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 대책(도로교통사고, 산업재난사고, 자살, 감염병, 화재 산불 등)은 해당 기관의 주관유형으로 선정해 관리토록 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집행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높은 고속도로, 교량 등의 차량 단속실태 및 기관 간 협업체계 등에 대한 안전감찰(8월10일 ~ 8월21일) 결과를 공유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해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과적운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검문소 설치 등 과적차량 단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 중인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이 11월 중에 중부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확정된 총사업비 등을 토대로 올해 5월에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발주해 현재 사업자를 선정,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발주금액은 약 9000억원이고 2020년까지 17개 시·도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행안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오늘 논의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