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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역사와 정의 특위’ 첫 당정청 회의
과거사문제 해결과제 포괄적 실행 위해 당정청 참석
2018년 11월 08일 (목) 22:45:2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11월8일 문재인 정부의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첫 당정청 협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강창일 특별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에 과거사 관련 개별 법안이 산재해 있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모인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과거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회의는 행안부의 과거사업무 추진 경과 및 현황 보고가 있은 후 위원들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논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의 처리 방향,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대처 방침,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재개 및 활동범위를 정하는 과거사기본법 처리 방법 등이 다뤄졌다.

특히 제주 4·3특별법은 우리나라 과거사문제 대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거사기본법 처리를 통해 진화위에 포괄적 기능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재가동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특별위원회의 다수 자문위원들은 최근 이뤄진 대법원 판결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된 사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협의의 속도를 높이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향후 개최될 회의를 통해 한국적 배·보상 모델 수립, 과거사 기본법에 담을 진화위의 활동범위 및 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오늘 당·정·청 협의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거사문제 논의의 첫걸음을 뗐다”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위원회에 부여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와 활동 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일(위원장), 홍익표(부위원장), 이종걸, 소병훈, 이재정, 박재호, 송갑석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자문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위원장,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안경호 전 진화위 조사위원, 청와대에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부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 심보균 행안부 차관, 지방행정정책 국장, 허만영 과거사처리지원단 단장, 국무조정실 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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