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난 문건을 발견했다고 2017년 10월12일 밝혔다.

당시 임종석 실장은 “2017년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엔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대처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 기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소속 어떤 학회도 ‘세월호 참사’ 관련 학술대회나 추모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청와대 안보실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분야까지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없었다.

유일하게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국가위기관리학회 초대 회장인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만이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진두 지휘했어야 하는 재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관리학회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뜻을 함께하는 학자들이 100일 추모(2014년 7월24일), 1주기(2015년 4월16일), 2주기(2016년 4월29일), 3주기(2017년 4월14일), 4주기(2018년 4월13일) 추모 위기관리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국가위기관리학회(회장 정찬권)는 올해도 오는 4월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재난관리 혁신과 성숙한 안전사회’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위기관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 개회식은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조민상 백석대 교수의 사회로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국가위기관리학회 초대회장), 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이장희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의 개회사,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박연수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정헌 재단법인 4·16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3회의를 나눠 진행될 예정이 이번 학술대회 1회의는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란 주제로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혜선 강원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중독 현황과 대안’,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방재·안전 부문 수립 방향’, 김경남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재난안전 활동의 붐은 오지 않는다!’, 이창길 인천대 교수가 ‘재난대응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제2회의는 ‘미래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이라 주제로 최남희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소장(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지범 UNIST 교수가 ‘국민 안전권과 재난안전관리의 미래’,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재난대응체계’,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장애인 생활안전의 과제’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의는 ‘재난관리 혁신과 성숙한 안전사회’란 주제로 배정이 인제대 교수(국가위기관리학회 차기회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 채진 목원대 교수, 김미경 충북대 교수,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 변성수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송윤석 서정대 교수, 김은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당시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했었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누가 누구를 탓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이재은 교수는 이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지, 알고도 묵인했던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의식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패거리 문화와 부조리, 그리고 비합리적인 관행, 부정과 부패와 부실과 같은 온갖 적폐로 가득했음을 깨달았던 시간이기도 했다”며 “지금이라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세월호 참사뿐인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충주호 유람선 화재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수많은 안타깝고 가슴을 저미는 재난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들, 평생을 가슴에 안고 가야하는 슬픔들, 억울한 안타까움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부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교수 이번 학술대회 취지에 대해 “이제 다시 세월호 참사 5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이제는 세월호를 넘어서서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져보고 정말로 필요한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