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월17일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 범죄 대응방법 등을 토론했다.

검찰은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 주요 국부유출 유형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할 것임을 설명했다.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들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수사 및 공보 단계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했다.

또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 정도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국내 유수의 전자 및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등 그 내용면에서도 위험 수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에게 기업체 내의 보안시스템 강화와 보안의식 교육 등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첨단범죄 수사역량을 기술유출 범죄에 집중하고 첩보수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국부유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검찰은 향후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기술유출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