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청 소속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회장 오세억)가 지난 5월23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소방조직과 소방동우회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5월27일 오후 이재정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소속 임원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모두 지혜를 함께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으로 국민이 국가로부터 안전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낭독에 나선 김옥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수석부총재는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면서 육상재난에 대한 대응총괄기관으로 소방을 명시했고 대형재난에 대비해 국가적인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최근 강원도 산불 발생 즉시 소방청에서 사고 수습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관 3000여명과 소방차량 850여대를 강원 지역에 투입해 일사불란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옥주 수석부총재는 이어 “강원지역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없이 하루 만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소방력의 신속한 결집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력을 다해 진화작전에 임해 준 소방관들의 헌신과 영웅적인 활동이었다”며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전국 5만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노후되고 부실한 장비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주 부총재는 또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관의 안전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재는 특히 “아직도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여야 간 당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고도화된 재난·재해 대응시스템과 총체적인 민ㆍ관ㆍ군의 상호 협력 활동이 없이는 당장 무엇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면서 육상재난에 대한 대응총괄기관으로 소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재난에 대비해 국가적인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단적으로 그 모습이 이번 강원 산불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산불사고 발생 즉시 중앙의 소방청에서는 사고 수습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관 3천여 명과 소방차량 8백 5십 여대를 강원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일사불란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강원지역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없이 하루 만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소방력의 신속한 결집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력을 다해 진화작전에 임해 준 소방관들의 헌신과 영웅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도 전국 5만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후 되고 부실한 장비로 인해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목숨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관의 안전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처우개선, 재정지원 등의 열악한 조건을 풀어줄 수 있는 국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재난관리에 대한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해답은 명료합니다. 단일화된 컨트롤 시스템화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관리와 비상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난 강원도 고성과 강릉일대 산불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 38만여 명이 시민들이 조속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줄 요청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직도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여야 간 당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그리고 유권자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존경하고 위하는 국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당도 야당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호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전국 150만 소방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께 돌아오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9년 5월27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