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원장 권순경)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관행청산 TF 개선과제 109개 가운데 52개를 완료했다고 7월9일 밝혔다.

KFI는 작년 10월부터 2개월 간 TF를 구성 및 운영해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안전 저해 요인과 신기술 개발 제한 요소 등 관행적 규제 철폐를 목표로 제조업체와 소방청 등 내‧외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109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인증 전 의뢰시험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시험항목에 대해 인증 시 해당 시험을 생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선행시험제도가 성능인증 품목까지 확대되고 KFI 인정 제품검사에 대한 합격표시 직접표시가 허용되는 등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가 대폭 강화된다.

단면이었던 식별유도표지가 다면으로 확대되고 수신기 퓨즈 용량을 제한했던 규정이 폐지되는 등 제품개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가 완화되고 두 가지 이상 품목이 결합된 제품에 대해 통합 인증을 허용하는 등 소방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처럼 화재발생 시 피난로를 막고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이 높은 외벽과 계단실 등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히 번져서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큰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적응성이 있는 캐비넷형 간이 포소화장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검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됐다.

또 KFI 인정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 검사통보서 인터넷 출력 시 무료 발급 서비스, 시험검사 수수료 및 시료 수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는 연간 약 3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순경 KFI 원장은 “이번 개선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세칙 등 관련 근거 마련 전 누전경보기‧예비전원 등 4개 품목에 대해 유사 모델을 통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사 형식 통합 인증제도를 선 시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도입해 올해 하반기 중 남은 57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순경 원장은 또 “제조업체와 일선 소방현장 등 국민과 기업이 참여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2차 기술혁신 및 관행청산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