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위원장)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9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오인 신고로 인한 119 출동건수가 총 45만여 건에 달해 전체 119 출동의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나타나 소방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9월25일 밝혔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총 23만9073건으로 사망자는 1761명 부상자의 경우 1만610명에 달하며 재산피해가 2조68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억 원)

소계

사망

부상

2014

42,135

2,181

325

1,856

4,054

2015

44,435

2,093

253

1,840

4,332

2016

43,413

2,024

306

1,718

4,206

2017

44,178

2,197

345

1,852

5,069

2018

42,338

2,594

369

2,225

5,597

2019.6.

22,574

1,282

163

1,119

3,608

총계

239,073

12,371

1,761

10,610

26,866

이처럼 화재사고로 인한 119의 긴급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119출동건수의 65%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소방력 낭비를 보여주고 있다.

구분

출동현황

화재출동

오인출동

2014

103,431

42,135

61,296

2015

106,039

44,435

61,604

2016

115,465

43,413

72,052

2017

135,900

44,178

91,706

2018

150,068

42,337

107,715

2019.6.

78,258

22,573

55,669

총계

689,161

239,071

450,042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19 출동건수는 총 68만9161건이며 이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23만9071건인데 반해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45만42건으로 화재출동보다 20만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119 화재출동 중 65%가 오인출동이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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