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10곳 중 1곳 이상이 개점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산하 위원회 574곳 중 73개(13%)는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30일 밝혔다.

14%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2017년 556개, 2018년 558개, 2019년 574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매년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여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에 통·폐합 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

작년 56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비에 나섰지만 18개 위원회만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를 마치지 못한 나머지 위원회 38 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9개 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여전히 회의를 열지 않은 채 개점휴업 중이다.

강 의원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하지만 10%가 넘는 위원회가 만들어놓고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만들어진 위원회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