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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의용소방대 국고지원 늘려야”
매년 2천여명 화재진압 참여 의소대, 예산은 제자리
2019년 10월 07일 (월) 15:40:1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의용소방대 성과지표.hwp (14336 Byte)

매년 2000여명이 화재진압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국가 지원 예산이 수년 째 2억750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강창일 의원은 10월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3년 간, 매년 2000여명 이상 화재진압에 참여하고 소방관과 함께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소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130%까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소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년 간 2억75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진행되면 각 지자체에서 의소대를 지원할텐데, 각 지방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의소대의 지원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도 각 광역지방정부별로 의소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대도시와는 달리. 이분들이 소방청의 정규직원의 인력부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이 미미하다. 금년도도 동결돼 있다. 왜 이런데에는 신경을 안쓰냐?”고 질타하며 의소대에 대한 국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소대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국가적 지원 증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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