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총경 김동혁)는 지난 4월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 위치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불꽃(Arc)이 낙하하며 발생한 산불 원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관계자 9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1월20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①전선 자체의 노후 ②부실시공 ③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126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액이 집계됐으며 피해자 또한 1300명이 넘고 국민성금이 560억원 이상 모금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고성경찰서 이창하 수사과장은 “피해주민 및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극도의 위험성을 지닌 전기 안전관리의 위험성과 중요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수사결과를 발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