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문희상, 홍익표, 이양수, 노웅래 의원실, 한겨레신문, 한림대학교, 강원연구원과 함께 지난 11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유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각계각층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강원산불과 같이 사회재난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배분 대상 및 기준이 없어 피해현장 조사 및 이에 따른 의연금 배분에 혼선도 빚었다. 또 국가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다른 부서로 이동이 잦아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8년 고성군 산불 전소 세대는 24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올해 강원 산불 고성군 전소세대는 8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연재난 국민성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 정확하게 배분 대상 및 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사회재난 국민성금은 배분대상 및 기준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성금 모금 상황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재난구호 담당자, 재해구호 전문가 교수진, 기업 CSR·CSV 담당자,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노웅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강원연구원 육동한 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산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전국 소방력 총동원, 민첩하고 유기적인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으로 대형 재난 대응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습·복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 중장기 재난복지, 지역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산불 사례를 돌아보고 제도개선과 재난구호, 나아가 지역회복의 전환기를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게 했다”고 밝혔다.

민·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구호 협력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1부에서는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 한국의 재해구호체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양용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재난·재해 구호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현대차그룹 이병훈 상무, 롯데홈쇼핑 정윤상 상무, CJ헬로 이수진 CSV 경영팀장이 각 기업들의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재해구호·지역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모색하는 2부에서는 속초시 영랑동 박만엽 동장이 산불피해 복구와 마을공동체의 고민을 토로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구호사업팀장이 강원도 산불 발생 시 협회의 활동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양승혁 단장이 속초시 화재 봉사활동에 대해 짚어보고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이 강원도 산불 사례를 통한 재해구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1·2부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재난 이후 단기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이재민의 중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참여형 재난복지, 지속돌봄 등 구호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구호사업팀장은 “올해 4월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제18호 태풍 ‘미탁’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실전과 같은 평시 재난대비 훈련,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의약품과 생필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재난 발생 지역의 다양한 요구들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