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은 서대문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월13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4.8%이며 그 중 서대문구는 총 40곳의 스쿨존 단1곳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설치율은 2.5%에 불과하다. 단 한 대의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도 금천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등 4곳에 달한다.

김영호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초등학교 스쿨존 19곳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비롯해 서대문구 관내 스쿨존 총 40곳의 과속경보시스템 도입, 기존 운용 중인 CCTV 성능개선, 기타 노후시설 정비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즉각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서울시에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606곳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별 사업시행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대문구 초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완료시점을 2020년 내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초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00% 완료도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2020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으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스쿨존 내 어린이안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방안을 협의해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