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6 수 18:07
> 뉴스 > 뉴스 > 건설/자동차
     
BMW사태 리콜제도 정비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관석 “소비자 보호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020년 01월 10일 (금) 11:17:0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②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③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