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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고액체납자 1129명 442억 안내”
4년 사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급여자 체납액 40% 증가
2020년 10월 14일 (수) 08:13:4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한병도 국회의원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수가 1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2700만원이었다고 10월14일 밝혔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기준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64명, 1041억5300만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원), 대전(346명, 266억61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1511명, 60대가 1501명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88명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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