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8월 ∼ 2011년 7월  외교공관 교통 범칙금․과태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교 차량에 부과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총 4690만원으로 나타났디고 9월20일 밝혔다.

각국 외교공관들은 이 중 1617만원 어치만 내 납부율이 34.5%에 머물렀다. 교통위반으로 딱지를 끊어놓고 3건 중 2건은 과태료·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범칙금을 부과받은 99개국 중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교공관은 38개국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A국이 5년간 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국은 이 중 153만원만 내 납부율은 16%에 불과했다.

2~3위에 오른 B국(413만원)과 C국(366만원)은 과태료·범칙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이외 22개국은 부과받은 범칙금·과태료 중 일부를 냈지만 이 중 17개국의 납부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낸 나라는 38개국이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외교관에게 공무상 특권은 필요하지만 기초적 교통법규 위반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외교 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