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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소방검정 민간에 개방
진입장벽 해소로 소방제품 품질개선 기대
2010년 03월 09일 (화) 09:42:13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신기술, 신제품을 육성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키 위해 그동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던 소방검정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3월9일 밝혔다.

현행 단일기관의 소방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어렵게하며 최소한의 품질 및 성능 기준 적용으로 우수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업계의 검정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구에 소홀하고 구조가 다른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요청 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비판도 받아 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단일검정기관에 투 투랙(Two-Track)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제품검사는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 함으로써 검정수수료 인하는 물론 신속한 검사로 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통합관리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신기술, 신제품 도입 활성화와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검정 서비스 확대를 통한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형식승인 예비인증제 및 신기술제품 지원팀을 상설 운영하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제품 검사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검사결과를 추적 관리해 사후검사대상을 예고하고 진입조건 완화하며 우수품질인증과 연계한 우수제품의 검사 생략제도를 확대하고 품질관리 수준별 선택적 사후검사제를 도입,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업체의 검정수수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제품가격에 연동되는 수수료체계를 운영하고 UL, FM 등 우수인증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며 형식변경 시 유사시험을 생략하고 생략한 시험항목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소방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해외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기준(형식) 개선 시 제조업 참여제를 도입하고 현행 32개 품목인 검정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국제적 품질로 표준화하고 검정기준보다 수준이 높은 제품에 대해 KFI 등 우수제품 인증제를 운영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접목한 첨단 소방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의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중심의 구매제도를 도입하며 소방장비검수센터를 설치해 장비의 설계부터 제작 전반에 감리는 물론 검수까지 전문화함으로써 소방장비의 안전 확보와 함께 품질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정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소방검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수집검사를 도입하며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 제품 검사요청권과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불량 소방용품 유통차단시스템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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