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교적 대응 강화’, ‘불법어선 단속 역량 확충’, ‘법․제도 개선을 통한 처벌 강화’ 3가지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대책추진에 총 9324억원을 투입키로 12월26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2.1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이로 인한 우리 해경대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시, 불법조업 문제 심도 논의 == 12월27일
․한․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 설치(불법조업 근절대책 전담 채널) == 2012년
․동영상 자료 제공 등 중국내 인식 제고 == 즉시 추진
․어업공동위원회 개최(불법조업 추이와 쿼터 연계) == 2012년 하반기
․대형함정 9척 증강 및 고속단정 18척 신형교체 == 즉시～2019년
․해양특수기동대원 전원 특수부대 출신 보강(2012년, 54명 → 156명) == 즉시 추진
․어업지도선 4척 확충 및 단속인력 30명 증원 == 2012년～2015년
․안전․진압․채증 장비 보강(2012년 72억원) == 즉시 추진
․해양특수기동대 전원 총기지급 및 총기 적극 사용 == 즉시 추진
․서해항만 해경전용부두 5개항 추가 확충 == 2016년 완공
․해상특수기동대 수당 등 지급 == 즉시 추진
․벌금 및 담보금 2배 상향 (1억원 → 2억원) == 즉시 추진
․상습적 불법조업어선 담보금 가중 부과(1.5배) == 즉시 추진
․불법조업 어획물 및 어구 몰수제 신설 == 즉시 추진
* 즉시 추진 :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