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2022년 11월11일 오전 6시 현재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피해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10.30.),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 운영 등 범정부 수습지원체계 가동
◆ 사고개요 ※ 사고 경위 조사 중
○ ’22.10.29.(토) 22:15경 핼러윈 인파가 해밀턴 호텔 인접 좁은 골목으로 밀려들면서 사고 발생
사상자 현황(잠정)
○ 총 354명(사망 156, 부상* 198) * 중상 33, 경상 165
- (사망자) 156명 중 내국인 130, 외국인 26
※ (내국인) 발인 완료 130명 / (외국인) 송환 등 완료 23명, 송환 대기 3명
- (부상자) 198명 중 입원 17, 귀가 181
◆ 동원현황
○ (인원) 2,956명(소방 906, 일반공무원 817, 경찰 1,100, 기타 133)
○ (장비) 262대(소방 194, 경찰 39, 구청 10, 보건소 2, DMAT17)
◆ 주요 조치사항
◈대통령, 긴급점검회의(10.30. 02:30) 및 대국민 담화(10.30. 09:45)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행안부장관을 1차장, 복지부장관을 2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02: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11회, 10.30.~11.10.)
※국무총리(10.30.∼11.6., 11.10.) 및 행안부 장관(11.9.)･재난안전관리본부장(11.7.) 주재, 기관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사상자 지원 방안 등 논의
○ 중대본 회의 결과 정부합동 브리핑(11회, 10.30.~11.10.)
※ 국무총리(10.30.), 국무조정실장(11.4.),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8회), 사회재난대응정책관 (11.2..)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11.9.~)
* 센터장(총리실 국장급), 4팀(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 팀별 4~5명 파견)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을 위한 통합민원실 형태 운영(접수 → 기관 통보 → 조치 확인 → 결과 통보‧설명 / 외국인은 외교부에서 별도 지원)
○ 국무총리, 외신 브리핑(11.1., 15:00)
○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조문 및 사고 현장 방문(10.31.)
○ 국무총리, 국립의료원 및 서울대병원 외과중환자실 방문(10.30. 15:20/15:40)
※환자 이송체계 점검, 사상자 및 부상자 가족 위문
○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범정부 지원대책 논의(10.30. 10:00)
※국가 애도기간(10.30.∼11.5. 24시) 지정, 조기게양 및 합동분향소 설치,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
○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회의(행안부장관 주재, 11.10. 16:00)
※ICT를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11.4. 14:00)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참여, 지역축제, 공연장‧경기장, 다중이용시설, 학교시설, 국립공원, 전통시장 등 대상 점검(11.10.~12.9. / 30일간)
○ 대도시(50만 이상)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사항* 안내(11.3., 11.4.정정안내)
* ①지하철 환승역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인파가 밀집하는 장소에 대하여 안전취약 시간대 인파사고에 대비한 지속적인 예방체계 구축, ②대규모 다중 밀집행사 예상시 민관협력체계 구축(부처-지자체-주최), ③다중이 밀집하여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 경보장치(경보음 등) 도입
○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관계 장관회의*(11.3. 10:10)
* (구성) 행안부·문체부 장관, 교육부 차관,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 11월 지역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11.3.~26., 5개반 51명)
※대규모·고위험 축제 8건(순간 최대 1만명 이상) 대상
* 점검완료(4건) : 문경약돌한우축제·김해진영단감축제(11.3.∼4.), 청송사과축제(11.8.∼9.), 제주감귤박람회(11.9.∼11.10.)
○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운영(11.3.~)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지침 제정, 인파사고 교육·안전문화 확산, 위험예측·감시 체계 기술개발 등
<유족 및 부상자 신속 지원>
○ 사상자 신고접수 및 구호금 등 선지급 추진사항 점검회의(11.7.)
○ 사상자 피해 신고 기간 연장(10.30.~11.15.)
※신고기간 연장(11.8.→11.15.), 주소지 접수 → 전국 시군구·읍면동 피해신고 접수 후 주소지로 통보(11.5. 중대본 결정)
○ 부상자 가족에 대한 구호서비스(임시숙소, 구호물품 등) 제공 안내(11.3.)
○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 지원방안 검토
○ 장례비 신속 지원 안내(개인별 신청→지자체가 선지급, 실비→정액 지급)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의 지방세 지원방안* 안내
*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지자체 수습활동 지원 등>
○ 전국 71개 합동분향소 중 70개소 운영 종료, 1개소(용산) 연장 운영(~11.12.)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사고 관련 현황 점검회의(10.31. 17:00)
○ 행정안전부장관, 사고현장 방문(10.30. 00:45), 현장상황청취(01:05, 소방청)
○ 차관 주재, 이태원 사고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10.30. 16:00)
※국가애도기간 조기게양 및 시도별 합동분향소 설치, 지역축제 및 지역내 대규모 민간 행사 안전점검 강화, 공직기강 강화, 중대본회의 지시사항 시달 등
○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0억 교부(→서울시, 10.30.)
※현장 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사고수습 비용 지원
○ 유족·부상자 신속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10.30.)
※구호금, 장례비, 병원치료비 지원,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지원(10.31. 중대본 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본부장 : 국무총리, 10.30., 02:30~)
[보건복지부]
○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중증 입원환자에 복지부 직원 확대 배치
- (입원환자) 중증은 환자 1인당 2명, 경증은 의료기관당 1명
※사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 등 지자체 공무원 1:1 배치, 복지부 직원은 장례식장 당 1명 배정하여 구호금, 장례비 등 관련 절차 안내
○ 중대본 제2차장,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11.9.)
* (주요내용) 심리지원 현황 점검, 현장 직원 격려 등
○ 이태원 사고 관련 트라우마-심리지원 전문가 간담회(11.4.)
○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부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지원 실시
-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 先 대납, 後 국비‧지방비 등 정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피해신고 접수 등 절차 안내(11.4.)
○ 재난 트라우마 경험자가 소속된 학교․직장 등 대상, “찾아가는 트라우마 교육” 실시 계획
* 5개 민간학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민간기관과 협력
○ 유가족‧부상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실시 및 마음안심버스 전국 확대 운영(16대)
*(심리지원 현황) 심리상담 총 2,766건, 정보제공 3,245건 등(11.9.)
- (유가족·부상자 등) 심리지원 안내 문자, 대면 및 전화상담 등 통한 사례관리,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연계 등 밀착 지원 중
- (대응인력) 소방청·경찰청·의사협회 등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부 민간 심리지원단 연계를 통한 추가 심층상담* 제공
*(주요내용) 마음건강교육, 소진관리집단상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둥
- (일반국민) 민·관 합동*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심리지원 추진
*정신의학전문의, 관련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전문가 등을 포함
- (관계부처 협업) 여성가족부·교육부 등 분야별 심리지원 담당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 통합정보플랫폼(국가트라우마센터)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 등 정보 제공(11.7.~)
○ 의료비 지원방안 기관간(복지‧행안,서울,건보,심평원) 업무협의(11.3.)
○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정화 기법’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게재(11.8.)
* 심호흡, 복식호흡, 착지법, 나비포옹법, 안정화 기법으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카드뉴스
[외교부]
○ 유가족 지원금 신청(10개국 18명)에 따른 18명 지급 완료(11.8.)
○ 외국인 부상자 등 심리상담시 제2외국어 통역 지원 개시(11.2.)
○ 외교부 전담 직원 중심, 관계기관*간 통합 지원 체계 구축(11.2.)
* 서울시(지원금)․복지부(심리치료)․경찰청(유실물)․법무부(출입국)간 1:1 전담 직원 연결
○ 해당 재외공관장, 본국 거주 유가족 접촉 위로(10.31.~11.1.)
○ 해당 주한공관 앞 외교장관 명의 위로 서신 전달(10.30.)
○ 법무부와 협의, 유가족 입국 편의(사증 발급 등) 제공 신속 결정(10.30.~)
○ 외국인 사상자-외교부 담당 직원 1:1 전담 배치 개시(10.30.~)
○ 사고 당일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4회) 및 상황점검회의 수시 개최
○ 당일 새벽 외교부 직원을 사고수습 현장에 파견, 주한공관 소통 지원
[법무부]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센터(스마일센터), 심리 치유 실시(11.2.~)
※부상자 및 유족 상담‧심리치유 지원(27명, 83건)
○ 법률지원단*,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상담 11회 제공(11.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협업
○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비상대책반 방문, 지원사항 점검(1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비상대책반 방문 점검(10.30./11.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비상대책반, 유족 및 보호자에 대한 체류․통역 지원(10.31.~)
- 국가별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1:1 매칭을 통한 통역지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장례 등 행정절차 및 국내생활 안내, 애로사항 상담 등
※사망자 장례지원, 유가족(5가구) 및 부상자(1명) 등 체류상담․통역 지원
○ 출입국․외국인관서, 유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속 입출국 지원(10.31.~)
- (인천공항) 유족․부상자 보호자 전자여행허가(ETA) 면제 5명, 도착비자 발급 4명 및 전용심사대 이용 25명 등 입출국 편의 제공(10.31.~)
- (서울/인천) 시신 운구 희망 국내 유족(1명), 사고 현장 트라우마 호소 외국인 유학생(16명) 본국 일시방문 지원을 위해 외국인등록 신속 처리(10.30. / 11.2.)
※외국인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시 사증재발급 입국 필요
○ 인천공항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지문 감식, 외국인등록사항 검색 등을 통해 외국인 44명 신원확인 지원(10.30.)
○ ‘이태원 사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비상대책반’ 설치* 가동(10.30.~)
*외국인 사망자 신원확인,유족․보호자 신속입국 및 체류지원
※법무부장관, 비상대책반 설치·가동 지시(10.30.) 및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10.31.)
[문화체육관광부]
○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11.8. ~ 12.9.)
- 지역축제(행안부·문체부), 공연장·경기장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등
※ 대학로 소극장 공연장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11.8., 문화예술정책실장), 홍대 소극장 벨로주, 왓챠홀 현장 안전 점검(11.10., 콘텐츠국장)
○ 다중이용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시행(11.9. ~ 12.8.)
- 총 52개소(공연장 20, 경기장 7, 영화상영관 5, 박물관 10, 유원‧숙박 6, 종교 4)
※ 뮤지컬 전용극장(용산 블루스퀘어) 현장 안전점검(11.10, 제1차관)
○ 문체부 주관·후원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행사 간소화 추진
- (안전점검) KBO 한국시리즈*(11.1.~9.), KBL 정규시즌(11.9.)
* 안전요원 200명으로 증원, 출입구 총 10개 확대 개방, 대기 구급차 증차, 전광판 및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내용 수시 송출 조치
- (행사간소화) K-클래식 행사(11.7., 11.11.) 취소
○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조사, 점검 등 보완 검토(11.2.)
*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및 위기관리 대응 표준매뉴얼, 여행업 안전관리 가이드북 등
○ 외신에 중대본 브리핑 자료 신속 제공 등 국내외 언론 소통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태원 사고’ 추모 법회 참석(11.11. 13:00)
○ 지자체 대상 공연 안전 교육 실시(서울·경기(40명, 11.9.), 세종·경주(29명, 11.10.))
- ｢공연법｣(‘22.7.19. 시행) 개정 사항* 설명 및 현장 군중 관리 관련 의견 수렴
* ‘중대한 사고 보고·조사’ 및 ‘공연안전정보시스템’ 등 공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부]
○ 이태원 사고 수습대책회의*(차관 주재, 10.31., 11.2. 기조실장 주재 11.1.)
* 심리치료, 대규모 행사 자제, 학교안전교육 표준안(7대) 개편, 안전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 논의
○ 시·도교육청에 대규모 행사 시 안전교육‧지도 강화 요청(10.31.)
○ 교육부-시‧도교육청(부교육감) 긴급 대책회의(차관 주재, 10.30.)
○ 교육부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10.30.)
[고용노동부]
○ 사고 관련인이 취업지원·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10.31.~)
○ 중상자, 사망자의 가족 등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범위 확대 안내 등
[인사혁신처]
○ 이태원 사고 수습 관련 공무원 심리지원 방안 중대본 보고(11.10.)
※ 복지부, 질병청 등 대상 부처에 별도 안내 예정
○ 국가애도기간 공직자 복무기강 철저 등 공문 시행(10.30.)
※시급하지 않은 행사‧출장 자제, 애도기간 검은색 리본 패용, 품위손상 방지 등
[소방청]
○ 다중운집장소 소방안전 대책 합동 TF 구성․운영(11.8.~)
○ 현장출동 소방대원 긴급 심리지원(10.31.~)
○ 소방청장(직무대리) 주재,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회의(10.31.)
○ 임시 의료소 현장설치 및 사상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원 분산 이송
○ 서울 이태원동 사고현장 주변 구조대상자 확인 정밀수색(3회)
○ 국가 소방 동원령 해제(10.29. 23:50~10.30. 11:00)
○ 현장상황관리관(119 대응국장 등) 긴급파견(10.29. 23:30)
○ 소방청장(직무대리) 주재, 상황판단회의 및 사고현장 출동(10.29. 23:15)
※대응 1단계(22:43) → 2단계(23:13) → 3단계(23:48) → 1단계(10.30. 06:50)
[경찰청]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 경찰관 2명 파견(11.9∼)
○ 이태원 사고 부상자 퇴원 지원 및 운구 에스코트(11.1~11.10.간 총 35회)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인파 관리 등 경찰·주최측 합동 안전조치
※(인천문학경기장) 경찰관 65명 및 기동대 200여명(3개 부대) 배치(11.8.)
○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07:30~09:00/18:00~20:00) 인력 투입(11.4.~ / 총 16개소, 96명)
○「2022 JTBC 서울마라톤」에 경찰관 706명ㆍ8개 부대 배치, 주최 측과 합동으로 인파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11.6.)
○ `22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인천 문학) 사전 안전점검 완료(11.2., 특이사항 없음)
○ 야간 사고현장 및 후송병원 등 9개소, 경찰력 5개 부대 근무
※사고현장 2개 부대, 유실물센터 1개 부대, 분향소 1개 부대, 후송병원(7개소) 1개 부대
○ 경찰 57명(차량 10) 병원·장례식장·분향소 주변 교통관리, 유가족 에스코트(35회)
○ 입원 중인 중상자(13명)별 1:1 전담경찰관(병원 소재지 관할서 근무자) 지정, 지속 모니터링 및 상담·지원 중
○ 유가족 주거지 관할 시도경찰청(피해자보호계) 중심 관리체계 구축 및 1:1 전담체계 유지, 심리상담 등 지속 지원*
* 누적(11.10 기준) : 심리적 응급조치 756건, 심리치료 연계 114건, 유류품 전달 102건, 장례비 지원 연계 136건
○ 관광경찰대, 합동분향소 일대 외국인 대상 통역 안내(11.3.∼)
○ 유가족·부상자가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직접 유류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전담경찰관 대리수령 및 전달·발송(96건)
○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 장례, 유류품 전달, 중상자 등 지원(총 238명)
○ ’이태원 사고 유실물 센터(원효로 실내체육관)‘ 24시간 운영 기간 연장(당초: 11.1. ~ 11.6. 18:00 → 연장: 11.1. ~ 11.13. 20:00)
○ 이태원 현장에서 수거된 의류·가방 등 유실물 반환(1,073점 중 355점, 11.10. 기준)
○ 112대응체계 개선 TF 운영(11.3.~)
※신고접수·지령·지휘, 보고체계, 현장조치, 조직·사무 등 112신고 대응체계 전반 점검·진단, 발전방안 마련
○ 사이버대책상황실 편성‧운영, 악의적 비방 및 자극적인 게시물 조사
※총 25건 입건 전 조사·수사 진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416건 삭제‧차단 요청(11.10. 기준)
○ ‘특별수사본부’ 운영(11.2./총 501명), CCTV분석·관계자 조사* 중
* CCTV 55대·현장 제보영상 등 106개 확보·분석 / 부상자 등 80명 조사(11.2. 기준)
○ 경찰(40명), 국과수(7명) 등 합동 현장감식(10.31.)
○ 과학수사관 208명 동원, 사망자 156명 전원 신원확인 완료
[서울특별시]
○ 지하철 혼잡역사 안전관리 TF 현장점검(11.7.~9.)
- (대 상) 고속터미널, 서울역 등 혼잡도 상위 12개 역사
- (내 용) CCTV 분석 등 혼잡 원인분석, 동선 분리 등 시설개선 논의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관련 운영인력 7명 파견(11.10 ~, 1년)
○ 용산구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팀 구성 및 운영(11.3.∼)
※핼러윈데이 이태원 사고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종합 대책 마련 등
○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신도림역 등 23개 역사를 중심으로 환승통로, 승강장 등 안전인력 260명(서울교통공사) 배치(11.3.~)
※지하철 경찰대 증원 배치(48명, 1일 2회) : 종로3가역, 왕십리역, 이수역, 당산역
○ JTBC 마라톤, 3만여명 참석 행사로 운영인력 확대 투입(안전요원 4,500여명) 및 인근교통통제 시·구·경찰청 합동 안전조치(11.6. 월드컵경기장)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1만6,300여명 관람으로 현장관리 요원 증원 배치(구단, 시, 경찰 등 533명) 및 전광판 통한 출입구 안내 등(11.5.)
○ 유가족 지급 ’구호금 및 장례비‘ 신청일부터 일주일내 지급체계 구축(11.3.∼)
※자치구 매칭 전담직원 통해 신청 후 1주일 내 신속 지급, 서울시 관할 사망자 유족 91명 중 83명 신청, 61명(내국인 38, 외국인 23) 지급 완료(11.10.)
○ 유가족‧부상자 등 대상 총 2,335건 심리상담 지원(10.30.~11.10.)
○ 외국인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11.1.)
○ 이태원 사고 관련 외국어 상담 운영(10.30. 14:30~)
※120 다산콜센터(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상담서비스 제공
○ 진료비상대응체계 유지, 실종자 피해접수 등 민원 대응(~11.5. 23:00)
- 실종자 가족 대기 장소 및 실종자 접수처 설치 운영(한남동주민센터)
○ 용산구 사망자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10.31.~11.12.)
※서울시·24개 자치구 운영 종료, 용산구 11.12(토) 22시까지 연장 운영
○ 용산구 애도기간(10.30.~12.31.) 지정 및 모든 행사‧축제 전면 취소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 이태원로 주변 상인 영업 중단(∼10.31.)
◆ 향후 계획
○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개최(국무총리 주재, 11.11 7:00)
○ 사고·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11.10.~12.9.)
※기관별 지역축제, 공연장·경기장, 연안여객선, 전통시장, 학교시설 등 점검 실시
○ 이태원 사고 피해수습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