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가시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수립된 연구계획의 범위가 방대해 현실적인 개선방안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0일 이마빌딩 대회의실에서 권순경 소방정책국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소방산업진흥정책 자문위원, 과업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한국지방경영연구원(원장 이수만)이 맡아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체계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소방산업 진흥사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착수 보고회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 수립한 과업 수행계획이 발표됐으며 소방방재청 관계자 및 자문위원들은 해당 수립 계획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날 발표된 과업 수행계획에 따르면 추진되는 연구에서는 ▲소방산업 현황분석 ▲과제 부문별 연구 ▲개선방안 마련 등 3단계의 큰 틀에서 이뤄진다.

소방산업 현황분석 연구에서는 소방산업의 개념과 분류, 소방산업 현황 및 실태, 소방산업의 환경 및 발전적 이슈 등을 분석하게 된다.

또 과제 부문별 연구 중 ‘제도 부문 연구’에서는 현행 소방산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을 분석하고 소방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사항 등을 파악하고 ‘소방산업진흥사업 부문 연구’에서는 현행 소방산업 진흥사업의 실태와 소방산업체 수요조사 및 결과물 등을 집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산업 추진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소방방재청의 소방산업 담당부서에 관한 조직 진단과 기능 및 직무에 관한 분석을 하게 되며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ㆍ제도 및 소방산업 진흥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은 수립된 연구 수행계획이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수행 계획의 내용 자체가 산업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방대한 연구용역 범위에 비해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함께 자문위원들은 계획된 연구 범위에 비해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이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연구범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소방방재청 관계자들 또한 이같은 자문위원들의 지적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방산업과 및 소방산업 활성화 TF팀과의 협의체계를 확보하고 단계적인 연구결과 산출물에 대한 소방산업정책자문위원회와의 추가적인 협의 등을 통해 과업의 품질을 확실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체계 연구의 본격화에 맞춰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면서 최종적인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