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www.seoul.go.kr)는 3월27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행정1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생침해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일상 생활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모니터링단은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거래 분야별로 10~30명씩 구성됐으며 한국소비생활연구원, YMCA 등 관련 시민·소비자 보호단체 회원과 관련업 유경험자 등을 위촉해 모니터활동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선정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전단지 상의 불법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현장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모니터링단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모니터링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도 분야별로 실시했으며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등 모니터요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활동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도 이첩해 피해예방에 힘 쓸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집안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승소했지만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를 헤쳐 나가기에는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근(27세)씨는 “편의점과 커피숍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조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