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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반대하면 불순 세력?”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2년 04월 05일 (목) 16:57:43 세이프투데이 webmaster@safetoday.kr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명의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총 4쪽, 이하 4대강 결과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4월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10일 작성된 4대강 결과보고 문건에는 ‘남한강 사업의 기본 현황’과 ‘진행상황’, ‘향후 일정’, ‘주요 현안 사항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돼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반적 점검 보고서처럼 돼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점검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4대강 결과보고 주요 현안 사항 및 문제점’(2쪽과 3쪽)에는 양평 두물지구 등의 ‘사유지 수용 및 영농지 상실에 의한 민원발생’을 언급하면서 ‘외부세력이 주요 민원 예상지에 침투해 연계 투쟁 우려’라 기록돼 있다. 이어 ‘불순한 외부세력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와 이들과 함께 연대투쟁할 가능성 상존함’이라 적시돼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시한 ‘불순한 외부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4대강 결과 보고서 문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팔당 농민들의 저항을 함께 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천주교 사제단 등 종교계 등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4대강 결과보고서 ‘향후 계획’ (3쪽) 항목에 ‘민원발생지에 불순세력 개입 상황파악’이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반대 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됐을 것이라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은 환경운동연합 등의 4대강 문제 지적을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종북좌파들의 상투적 전술’ 등으로 매도해왔다. 현재까지 민간인 사찰 문건 중에 4대강 반대 진영에 대한 직접적인 사찰 문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MB 정권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4대강 반대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4대강 결과보고서 문건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불순한 세력으로 만들고 적대시 해 왔다.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있는 현재도 MB정부는 반성 없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MB정권은 4·11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초록정책실 이철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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