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포럼(상임대표 이재은)은 3월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위기관리포럼,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재난관리학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민사랑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 또 세이프투데이, 한국연구재단, 충청북도가 후원했다. 

행사는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권설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 센터장 사회로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상임의장)의 개회사,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 노황우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이장희 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 송유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노황우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의 사회로 오재호 나노웨어 대표(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가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재난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재난관리 대응책 :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공동책임 필요성’,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대광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종을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손은성 오송참사시민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조진희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 최준호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 오재호 나노웨어 대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이 참여했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는 “작년 7월15일에 충북 오송에서 발생했던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새로

운 유형의 극한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대표는 또 “동시다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 기후위기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물론 주민, 기업, 언론,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처벌과 구속을 넘어서 협력과 연계, 지원과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재난의 정치적 쟁점화나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것보다는 재난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대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은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 사상 최악의 홍수, 서울 115년 만의 폭우, 그리고 유례없는 폭염, 한파, 지진 등등 끊임없이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이상 기후, 기후 위기, 극한 기후 등으로 부르는데 기후 위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하고, 재난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근 회장은 또 “이태원 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재난 피해자의 가해자화, 재난관리 담당자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책임 떠넘기기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재난 피해자의 가해자화와 누군가를 향한 무분별한 책임 추궁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더 안전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인 재난취약성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진단했다. 

노황우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은 “재난관리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및 향후 기후위기 관련 재난관리의 새로운 대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재난 공동 대응 네트워크 형성, 재난 상황공유 그리고 피해복구 공동 협력 등의 새로운 재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