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모두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작년 행안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주도 성장 발판 마련, 국민체감 디지털정부서비스 확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수도권 집중 심화, 신종재난 발생, 행정전산망 장애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 중앙과 지방이 ‘현장’ 중심으로 ‘협업’과 ‘행동’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또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에 대비해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과 지방공기업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에 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하고 READY Korea,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구비서류 제로화, 간편 로그인(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국민이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 행정비서와 자동회의록’ 등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개선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와 생활 지원분야의 지방세제 개편을 시행한다.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재난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다섯째,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보조금관리 투명성 제고,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을 지속 추진한다.

◆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실현 = 지역별 여건‧수요를 고려한 특화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접경(관광)·외곽섬지역(생활기반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토의 잠재성장동력을 현실화한다.

민선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반-교육자치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재정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통합적·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특성과 제약요인 등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중기·고용·환경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33개 기능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정원 합리화를 추진하고 전 자체의 기구·정원현황을 비교 공개해 자율적인 효율화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효율성이 낮은 총 49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2026년까지 추진(2022∼20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하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기업 - 지자체간 우수 인재 교류를 제도화해 상호간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지자체의 각종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하고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을 의무화(지방기금법 개정)해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공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2024년 ISP, 11개 지자체 시범운영)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능력을 더욱 높인다. ‘안전신문고’ 신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2025년 12월)하는 한편,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을 신설해 잠재위험 분석기능도 강화한다.

개별 시스템(6종)을 통해 제공되던 대국민 안전 정보를 ‘안전24’로 통합 제공하고, 28종의 개별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도 ‘재난관리24’로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READY Korea 훈련’을 확대 실시(2023년 2회→2024년 4회)한다. 핵·드론·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을지연습 훈련 시나리오도 지속 개선하고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재난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2023년 110개)한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권한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의 선포 요건을 구체화한다.

시군구별로 발령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일괄 발령(중앙, 시·도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비상 시 가까운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재난, 민방위 등)을 통합 운영한다.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를 추가 발굴(2024~2025년)하는 등 위험사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2024년 7월)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한다.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상을 대폭 감축(2023년 4190명 → 2024년 3000명 목표)한다. 관계부처(농식품·국토·환경부 등) 공동으로 이상기후를 고려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책임성을 높이고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 112·119로 산불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해 대응시간을 단축한다.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2025년까지 1000개교로 늘리고(2023년 188개교 → 2024년 500개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확대와 국민안전체험시설(현 7개소, 2024년부터 7개소 추가건립) 어린이 우선 이용을 통해 조기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 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키즈풀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

또한,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1061개소에 안전부품을 설치(2024년 75.2억원)하고, 승강기 안전 인증 위반여부에 대한 표본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자연재난에 한정되었던 자율방재단의 활동영역을 감염병 방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계절·지역별 ‘집중신고제’(안전신문고 활용)를 운영하여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지난 1월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디지털안전상황실(2023년 12월 신설)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24시간 상시 통합 관리해 ‘중단 없는 디지털행정’을 실현한다. 또한, 시스템 간 ‘장애격벽’ 설치와 인증수단 다양화를 통해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업무 마비를 방지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해 대국민 알림 기준,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고,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를 도입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조사단·민관합동대응반 등전문인력을 바로 투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2024년 하반기), 대국민 안내기준과 불편 접수 표준절차를 미리 마련한다.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통·폐합(~2026년)하고 그 절감 예산은 중요 시스템 보강에 활용한다. 대형사업(700억원 ↑)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유지보수사업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1·2등급 시스템은 모든 장비를 이중화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대폭 정비한다.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2025년 상반기)하고, 민간 ID 등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가 적용된다. 간단히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부 발급 증명서·고지서·신분증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이 구현된다(2024년 12월).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를 시범 개시(2024년 12월)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업그레이드된다(2024년 11월).

인감증명서(재산권과 관련 낮은 용도 우선 적용, 2024년 9월)와 11종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앱 사전 예약을 통해 민원실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하거나 기관별로 상이한 행정서식‧용어를 표준화·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지역·관할기관에 상관없이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 종류를 확대한다.

다수 기관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직·정원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각종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2024년 4월 시범운영),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AI 자동회의록’(2024년 3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구축해 전 부처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는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 ‘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2024년 12월)해 국민이 모든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값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데이터 구독 서비스’도 도입한다.

◆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 서민의 외식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4년 1만 개 이상(2023년 7000여 개)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이 협력하는 지역맞춤형 금융협력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지방계약에 입찰할 경우에는 과거 납품실적을 10% 가산 반영해 우대할 예정이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단전 등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운영(네이버·SKT 등 협업, 2024년 4개 지자체)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히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시설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완성 =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를 정비한다. 또한, 기부주간 운영(12월 2주)과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금전‧물품 + 유가증권 추가)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업도 강화한다.

중앙(e나라도움)-지방(보탬e)간 사업정보 연계 및 중복사업 검색체계 마련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용계좌 제출 및 사용결과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등으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도 높인다.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수검표 및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감찰을 강화해 22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의제 참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이탈주민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을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2024년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