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교생활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사회취약계층 지원‧국민편의 제고,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5월22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아동복지협회,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아동 및 안전 관련 단체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지방공무원과의 토론회,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등굣길에서 하굣길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 학교주변 ‘어르신 순찰대’ 도입 =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A씨. 아이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당분간 등‧하교를 같이 하기로 했다.

아이와 하교를 하던 A씨는 학교 앞에 정차된 대형 화물차와 학교 주변 도로를 무섭게 달리는 자동차를 보니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인근을 조금 벗어나자 즐비한 노래방, 당구장을 보니 아이의 학교생활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및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돼 건물옥상, 지하주차장 등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신고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신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불량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어르신 순찰대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공개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학교 행사 등을 자주 검색하는 A씨. 이달에 있을 학교 체육행사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학교급식 위생 법규 위반 업체명을 발견했다.

매번 뉴스에서 학교급식 위생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걱정스러웠는데 위반업체명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앞으로 급식업체들이 위생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위생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급식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정부는 2005년부터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지만 정작 국민과 학부모들이 공개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조치로 급식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아이 따돌림 당하고 있는지, 집에서 먼저 확인 = 부쩍 말이 없어진 딸아이를 보며 사춘기가 빨리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한 주부 A씨. 가끔 친구와 싸웠다며 침울해하긴 했지만 그 나이 때에는 의례 친구들하고 다투는 거라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학부모 면담을 다녀온 A씨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딸이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를 사춘기로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연일 집단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도 부모에게 자세한 학교생활을 이야기 하지 않고 막상 학부모들도 상황이 심각해진 후에야 자녀의 왕따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집단따돌림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홈페이지)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왕따진단서를 통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등 부모와 학교가 같이 집단따돌림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CCTV 통합관제센터, 장애인 채용문 넓혀 =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여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온 장애인 A씨.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진다. 

정부나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비율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다각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눈으로 도는 순찰’인 통합관제센터는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한 업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위탁을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용역업체 선정시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게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별로 오는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될 예정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체육‧문화 시설 이용료 감면 = 각 지자체에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용료 감면을 유도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한다.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관람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이 스포츠‧문화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자녀의 건전한 토요일 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차요금 확인하고 주차 = 친구와 서울 시내에서 만나기로 한 A씨. 약속에 늦어 허겁지겁 눈에 띄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친구와 영화를 보고 즐겁게 식사를 한 후 주차장에 간 A씨는 생각보다 비싼 주차요금에 놀랐다.

주차요금 체계에 대해 물어보니 30분 기본요금에 10분단위로 할증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차장에는 요금을 안내해주는 표시판도 없었다.

주차 요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주차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사기를 당한 기분마저 들었다.

주차장마다 주차요금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중 민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에도 요금 안내 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주차요금 안내 의무화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가격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주차장간 경쟁을 촉진하여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학원‧교습소 정보 제공도 모바일용 앱(APP)으로 =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A씨. 바쁘다 보니 출‧퇴근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 검색은 물론 가끔은 은행업무도 한다.

최근에는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 때문에 학원 정보 검색을 자주하지만 교육청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앱(APP)이 개발되어 있는데 유용한 학원 정보 제공 앱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용 인구 증가에 맞춰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앱을 개발‧보급한다.

지난 2009년에는 학원 수강료 시범공개를 실시, 2011년에는 학원정보 공개 등을 법제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학원·교습소의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등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교습소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학부모 편의 증진은 물론 학원간 경쟁 유도로 학원비 안정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안전, 취약계층의 취업 및 문화생활권 보장과 같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