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 을)이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첫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7월2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해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맹 장관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차체에 있지만 그 인원이 얼마 안되고 이 사람들이 별도 인사권이 독립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딱 잘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맹 장관에게 “2년 전 대전시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냐”며 “예를 들어 국회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겠는냐”고 되물었다.

맹 장관은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지속적인 지방의회 진출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며 맹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맹 장관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뒤 김 의원이 “그것을 고려하겠느냐”고 하자 난처한 듯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