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주기 위해 피해 당사자와 관련 매체 대표, 기자를 상대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해당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사항의 이행에 인색하거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특)한국방재협회 차기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과 인터넷언론인 데일리위기관리경영 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가 결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과 한채옥 위기관리경영 대표, 이정직 위기관리경영 편집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위기관리경영에서 제기한 강병화 회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세이프투데이는 이날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정문 전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강병화 회장과 위기관리경영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서’ 전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3서울조정1740‧1741, 2013서울조정1798‧1799(각 정정‧손배)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보도문
가. 제목 : 現 한국방재협회 회장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데일리위기관리경영>은 지난 해 12월 5일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현 한국방재협회회장이 평소 영어실력으로는 박사학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학위를 수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 논문심사 영어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데일리위기관리경영>은 2013년 12월 5일과 12월 27일 “소방방재청 R&D사업과 학위취득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강병화 한국방재협회회장이 소방방재청 재직시 박사학위와 연계해 다이 해당 R&D 사업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수주해 주고, 퇴직 이후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병화 회장은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장이 R&D사업을 수주할 당시 본인은 연관 업무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강 회장은 “강 회장의 박사학위 심사위원인 여 모 교수가 낙찰받은 R&D 사업은 공무원이 과제 공모접수에서 전담평가 선정 및 평가결과까지 자연재해사업단과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처리하였으며, 선정 절차에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데일리위기관리경영(http://www.di-focus.com/) 홈페이지 첫화면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2014년 1월 13일 10:00부터 72시간 이상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 및 관련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1. 8
신청인 강병화
피신청인 한채옥
조사관 최승민
◆ 관련 기사
강병화 회장 ‘위기관리경영’에 KO 승 정정 지체 ‘매일 100만원 지연배상금 지급’키로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8
명예훼손 남발 ‘위기관리경영’③ 소방방재청 R&D 사업 관리 ‘의혹’ 제기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0
무차별 명예훼손 ‘위기관리경영’②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에 대한 ‘억지 의혹’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
무고와 명예 훼손 ‘위기관리경영’ 한국방재협회 차기 회장 선거 개입 의혹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