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9월11일 ‘소방의 날’ 행사 도중 직위 해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25일 취임 후 임기 내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렸으나 2015년 9월10일 대법원에서 이기환 청장을 이겼다.

또 지난 2013년 2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기환 전 청장의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직위해제, 징계 해임 인사가 부당함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이기환 전 청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했지만 2013년 3월15일 이기환 전 청장은 본인 퇴임식 몇일 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명령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소송 대리인 이윤근 감찰계장, 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을 걸었다.

이 건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다시 대법원을 거쳐 2017년 6월27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은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 건’과 관련 지난 2017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성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소방감),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본부장(소방준감), 이윤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소방정), 홍상의 전 천안소방서장, 김기옥 전 천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을 고소했다.

또 같은 건으로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소방총감), 권순경 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소방정감), 김성연 중앙119구조본부장(소방감), 이윤근 현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이강동 전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 홍상의 전 천안소방서장, 김기옥 전 천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고발했다.

이들의 죄명은 모해위증죄,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법적 소송에 고통받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기대가 크다”며 “소방청 독립,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도 좋은 데 검찰, 법원, 경찰 조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과 같이 소방에도 오랜 기간 쌓인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은 또 “이기환 전 청장 때부터 온 갖 인사에 불협화음이 많았고 이기환 청장 때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지 이기환 청장의 후광을 받은 인물들이 고위직에 포진돼 있다”며 “소방 조직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 수 없는 지경에 쳐해 있기 때문에 초대 소방청장은 전직 소방 고위공무원을 했다 퇴직한 인물이나 소방 조직의 적폐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정무직으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강 전 본부장은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소방청 독립,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계신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이명수, 권은희, 이용호 의원 등이 있는 데 진정으로 소방관을 위하는 것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첫 단추를 잘 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중 진행된 심평강 본부장 관련 현황
“소방 비리 밝혀 정의 구현해야” --  2016년 7월26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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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의인상’ 수상 -- 2015년 1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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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의인상’ 수상  -- 2015년 12월15일
심평강 본부장 “조속히 복직 등 문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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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방 고위직 직위해제  -- 2015년 10월22일
10월22일 오후 5시55분 박두석 조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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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 “강도 높은 비리척결”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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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전 청장, 국민안전처 국감 불출석 이유  -- 2015년 9월16일
행정사건 대법원 계류와 대학교 특임교수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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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법원 계류 중인 것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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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이기환 청장에 완승’ 확정  -- 2015년 9월10일
9월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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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1심과 검찰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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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이기환 전 청장에 완승’  -- 2015년 1월6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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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와 소방방재청 다퉈봐라” --  2013년 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다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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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치닫는 ‘이기환과 심평강 싸움’  -- 2013년 9월5일
감사원․권익위․행정법원 ‘심’ 편 VS 중앙지검 ‘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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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과제 ➀  -- 2013년 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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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전 본부장 징계 취소해라"  -- 2013년 2월19일
권익위, 징계해임된 소방방재청 전 간부 보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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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 “전북 놈들 두고 보자”  -- 2013년 2월13일
이상규 국회의원 ‘이기환 청장 인사권 남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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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 ‘자진 사퇴’할까?  -- 2013년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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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심평강 본부장 ‘법정 싸움’  -- 2012년 11월14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과 ‘불법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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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청장의 불법 바로 잡아야”  -- 2012년 11월13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 ‘불법ㆍ부패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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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유우종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직무대리  -- 2012년 11월12일
심평강 본부장 ‘성실의 의무 위반, 복무자세 위반 등’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0

[인사]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직위해제 -- 2012년 9월11일
오는 11월15일 또는 16일 대대적 본부장급 인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